자강 통일! 한국이 통일 주도해야! 동맹 美· 유엔과 함께!

              자강 통일! 한국이 통일 주도해야! 동맹 美· 유엔과 함께!

                           미국은 북한 분할 아닌 한반도 통일을 전략戰略하시오!

 

*韓, 강대국 정치, 강대국 결정론에 종속, ‘통일 전가buck-passing’ 아닌 능동적 현상변경 국가여야.

*한미는 북 유사시, 1)중공의 북한 진군을 결탄코 막아, 중을 압록강 이북에서 멈춰 세우고2) 기필코 자유통일 이룩해야, 3) 중, 북한 진입시, 미중 핵전쟁 발발 가능하니 얄루장, 투먼장에서 멈추어야 중국 안보이익, 4)통일 후 미군 38선 아래 주둔해야.

*韓은 동포해방, 국토수복, 동북아 안정, 인류평화를 위한 ‘힘을 통한 통일(자강통일)’ 이룩하여 돌고래 ‘매력 통일 강대국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동맹’ 미국의 한국 소외, ‘북한 분할 구상’을 규탄함, 북한 분할 아닌 한반도 자유통일이 미국의 안보-, 경제 국익이니, 한반도 자유통일向 전략을 세우기를 요구함

*유사시, 북한주민도, 권력층도 韓민족 남한을 선택해야, ‘중국 복속’은 ‘중국 노예’를 의미.

*한국은 강대국들의 북한 분할의 어두운 미래를 결단코 막고, 기필코 통일을 완수해야. 자유통일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올 4월 하순에 ‘북한 급변사태’라는 화두가 한국은 물론 온 세계를 휩쓸었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날, 김정은이 공개 석상에 나타남으로써 온갖 억측들은 수그러들었다. 그전에 통일부 장관이 ‘김위원장 건재’를 “자신한다” 길래, 나는 정부의 국정원 정보에 기인하는 ‘자신“감에 어느정도 신뢰했었다, 아무튼 ‘김정은 건재’라는 변수는 우선은 한반도 안정을 담보한다.

 

주지하듯, 우리 헌법이 명시하는 바,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고 북 동포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 북한의 ’특이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니, 이번 소동을 계기로, 진지한 미래적 대북한 公論이 진행되어 ’통일되고 번영하는 한민족‘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설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뜬금없는 ’김여정 후계‘가 최근 화두인데, 5월 부터는 북녘에서는 모종의 변화가 어른거릴지 모른다.

 

한·미는 ‘김정은 이상설’이 시작된 4월 15일 이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4월 20일부터 24일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인 ‘남북 ‘9,19 군사합의’ 체결(2018년)로 잠시 중단되었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재개했고, 특수부대 북한 투입 등을 연습, 해병대의 강습 상륙작전과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등 WMD 제거 작전 등을 실시했는데, 그에는 북한 안정화를 위한 북진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다. 4월 27일에는 한미 특수정찰기 6대가 출동하여 한반도 상의 긴장을 탐사했다.

 

최근 중국의 재빠른 행보가 눈에 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중은 재빨리 미국의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 해역에서 지난 3월 이후 미국 항공모함 즉 루스벨트-, 레이건-, 벤슨-, 니미츠함 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 퇴각한 사이, 중국은 4월 중순 항모 랴오닝(遼寧)함이 이끄는 항모 편대 소속 군함 6척을 파견해 군사작전을 전개하며, 주변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80개 지역에 대해 중국식 지명을 부여 하였다는 것,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를 각각 시사구와 난사구라는 2개의 행정도시를 공표하여,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섬들을 관할하여 영유화를 꾀했다.

 

미국은 해군 제7함대 소속 강습상륙함은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응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배리함을 2차례나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중국을 긴장시켰었다, 그 배리함이 4월 28일 시사군도 인근 중국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해 공중 및 해상 순찰을 통해 추적·감시하길래, 중국 측은 미국에게 경고 후, “쫓아냈다”며 자랑하며, ‘미 해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상실하니 두려움을 느낀다‘며 미국을 조롱했다는 보도다. 남중국해·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미중 양국 간 군사적 우위 경쟁은 양국이 군사적으로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의 긴장 단계로 이동 속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대결의 일면은 미중 패권 경쟁의 큰 틀의 하부 측면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대공황Corona 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그의 치적인 경제성장과 실업감소, 고용 향상,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잃어 재선이 불확실해 졌다. 미국은 코로나 19 감염자 수와 사망에서 단연 세계 1등이니, 11월 대선에서, 미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유럽도 코로나로부터 대량 학살을 당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등 서구의 국가 수뇌부와 개인들과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중국의 ‘코로나 정보 은폐’의 책임을 묻고, 더러는 소송을 제기하여, 중국의 천문학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대공황과 관련, 서방의 ’중국 책임론‘ 대두 상황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을 밀고 있다, 나는 시에게 코로나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수단은 많다’고 밝혔고, 4,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CNN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보복 조치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의 ‘주권 면제’ 박탈을 통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비롯해 중국 채무 일부 무효화, 새로운 무역 정책 도출 등이 거론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트럼프에게 “황당한 주장”이라며 중국을 편든다. 시진핑과 푸틴, 중러 두 수뇌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서방의 공격에 공동 대응하자며, 최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공조를 꾀한다. 이런 모양새가 마치 북,중,러 vs 한,미일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 양상인 듯 하다, 그리하여 동북아 지역 국제정치가 긴장 국면이다, 해양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결에 더해 미중 패권경쟁, 중vs일이 지역 패권과 세계 패권을 두고서 경쟁하고 대립하는 3가지 ‘크로스 패권경쟁’이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한반도 인근에서 보이는 잦은 대결 양상은 혹여 모종의 전조일까.

 

역내 국제정치의 이 엄중한 상황은 분단 한반도에 기회의 창이 될 수는 없을까. 근일에 운위되던 ‘김정은 유고’시에, 한미의 대북 군사작전은 승리하여, 북한은 붕괴되고 한반도에 통일이 도래할 수는 없을까. 위에서 언급한 미중 둥북아·세계 패권 경쟁, 중일 지역 패권 경쟁, 한미일vs 북중러의 육해경쟁과 더불어 한반도의 엄혹한 지정학적 위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군사력과 부상하는 거대 중국의 존재로 인하여, 섣부른 낙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렁대는 동북아 국제정치, 세계정치 하에서, 필자는 한반도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기필코 한민족의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을 사색하려 한다. 필자는 북한 유사시, 강대국들이 거론하는 북한 분할론과 중국의 북한 진입을 결단코 반대하며, 남한은 강고한 스마트 파워를 통해 힘을 통한 -물론 동맹국인 美국과 유엔과 함께-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 완수해야 하고 그것을 ’자강 통일’이라 칭하고 염원할 것이다.

 

2009년 오바마 정부시에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군의 ‘조중 군사우호조약’에 따른 자동개입을 상정하여, ‘북한 분할 전략’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중국도 ‘북한 분할론’을 제안하여 미국과 의논했었다는 오래전에 보도다. 한국 정부는 이 분할론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필자도 ‘북 분할론’은 결사반대다. 

 

          

                                                                 중국의 북한 분할안(2015년)

위에서 보듯이, 미국이 중국에게 제안했다는 ‘북 분할 가상 시나리오’는 북 붕괴시에 예견되는 강대국들의 ‘한반도 찢어 먹기’ 야욕이 반영되어 있어 놀랍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쏙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전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945년 전범국 일본이 패망하였으니, 일본 분할이 정상이나, 일본분할 대신, 미소가 한반도를 38도선을 기준하여 분할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니, ‘그 땅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으니’, 그러므로 북한 유사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진입하여, ‘우리 땅’ 북한 땅을 접수하고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야 한다. 분단은 6,25 전쟁에서 미군, 유엔군, 한인을 포함 300만명 이상이 살상과 폐허와 참상을 당했고, 그 후로도 수많은 젊은 병사들의 희생을 치른 대한민국 비극의 씨앗이었음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동맹 우방 미국이, 미 대통령이 한국을 3번 방문하여 한미관계가 돈독했던 오바마 정부 시절에 짜여진 그 보고서에 ’대한민국 없는passing 북한 분할론‘을 상정하였다니 놀랍다.

 

2015년에 중국도 미국의 ‘뜻’에 부응, ‘북 분할’론을 내밀었다. 분할국 속에는 미국은 ‘배려한’ 일본을 빼고 그나마 한국을 넣긴 했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북한 분할론 그 자체를 규탄한다.

 

중국의 대북한 야욕은 중 인민군이 오래 전부터 북 급변사태에 대비, 백두산 인근에서 북한 진주 후에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훈련을 지속 중이고 급기야 중국의 북한 속국화는 ‘중국몽’ 중의 하나이고, 유사시 중공 인민해방군은 북한에 진입한 이상, 그곳을 한중 국경선으로 고정시키려 할 것이고, 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중국군이 철군하는 대신 미군도 한반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 싱크 탱크와 중국이 구상한 북한 분할론은 호사가들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그 개연성이 없잖아 있다’.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한국 패싱하면서, 비밀스럽고도 음홍한 강대국들의 ‘미중 빅딜론’이 자주 경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내 강대국 정치가 요동치는 요즘, 북 붕괴시 여차하면 한반도는 19세기말, 외세의 각축장으로 또 다시 전락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유사시 강대국들에 의해 북한 분할을 당하는 민족의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다. 통일을 희구하는 한민족에게는 재앙을 예비하는 강대국의 북한 분할론을 대한민국은 강력 반대한다. 북 분할론은 주변 강대국들의 일치된 이익인 ‘한반도의 현상유지론’에서 출원한다. 이 북한 분할은 통일을 영영 물 건너가게 할 것이므로, 우리가 저지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북한분할 지도에서 보이듯, 한반도 통일을 원치않는 주변 4 강대국들과 핵무기 북한이 발톱을 내민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은 그 장애를 넘어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에,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 자유 통일은 자국력 향상을 통한 자강 통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통일을 해 낼만한 능력이 있는가. 있다. 한국은 경제력 규모 세계 11위이고 군사력은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이다. 더불어 군사력 세계 최강 미국과 돈독한 동맹관계이다. 이런 자국의 강한 군사력과 세계 최강 동맹을 지닌 대한민국이, 후일 북녘에 ‘유사시’가 발생하였는데, 북한분할을 허용하고, 통일도 못 이루며, 민족의 중대사를 강대국에게 일임buck-passing시켜, 통한의 분단 상황을 지속하다가는, 브레진스키가 예언한 한번도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 능력과 의지가 요구된다.

 

유사시 미국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wmd제거에 몰입하며 통일을 방기할 것이고, 중국, 러시아도 가세하여 필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냉엄한 국제정치적 현실 인식하에, 유사시에는 그러므로 연역적으로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통일을 달성해 내야 한다, 강조하자면 동맹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한반도 자유 통일을 원치 않고, 현상유지나 혹은 분할통치 divide and rule를 선호하며, 한반도 통일을 되려 방해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동맹과 유엔과 ‘함께’ 통일을 추구하고 기필코 달성해야 한다. 미·중- 혹은 강대국들 담합 가능성을 막으면서.

 

필자가 ‘자강통일’을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중국 군사력도 강하고, 북한도 핵무기 보유국이다. 미 측의 가장 큰 고민은 대북 군사행동을 했을 경우 중국의 참전 여부이고, "중국의 참전을 막는 많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북한 급변 사태시, 한미가 전략을 협력하여 중국군의 북한진입 저지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한 것도 아니다. 중국의 단독 개입, 또는 중·러의 연합 개입은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이는 한반도상 ‘핵 전면전’을 야기할 수 있어, 그럴 경우, 중국에도 공산당의 집권 유지와 중국 안정의 국익에 불리하여 ‘중국은 망가질 수 도 있다’. 시주석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이니, 따라서 한미의 對중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입록강, 두만강 저편에 묶어 둘 수 도 있다는 가설이다. 만약 wmd 제거를 위하여 미국이 휴전선을 넘었더라도, 차후 다시 38선 아래로 내려가는 미중 타협안도 가능하겠다.

 

북 유사시, 한미연합사나 중국군 단독 개입 외에도, 다국적 연합군 개입 등도 상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들과 함께, 동맹과 함께 행동하되,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고, 한국이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통제, 안정화, 진정시키고, 사태 종료 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다시는 ‘강대국 결정론’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도와주지 않을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자조의 통일’을 주도해야 할 민족적 책임과 사명감, 의무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작전능력과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은 재차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유사시, 중국의 북 진입 저지가 성공하면, 한국이 주도하면, 통일의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어려우나 필시 이루어야 할 통일은 그 방법론에서 다른 길도 예상된다. 모든 경우의 통일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1.북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자유화운동을 일으키도록 자유의 공기를 북한으로 날려야 한다. 남한은 ‘번영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북한 동포들의 남한 동경을 자극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한민족 통일의 길이다. 이것은 당장 3년 내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얇지 않다.

2, 북 군부 쿠데타나 내란발생 시, 친한, 친미정권 세워 통일 유도.

3.평화체제+한미동맹+6자 다자 협력체제를 만들어 북한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한국판 헬싱키 프로세스 진행),

4, 필자는 2018년 ‘남북 10년 연방제 자유통일’을 제안하여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사이가 매우 좋아서’ ‘남북한 합의 통일’의 ‘희망’을 걸어 보았건만, 판문점 선언 2주년 되는 올해는 기념행사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 남북 정상이 이루는 ‘남북한 합의 자유 한반도 통일’을 견인될 수 없을까. 기실 필자가 제시한 ‘남북한 합의 자유통일’은 북한 권력층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전환’의 의지가 발동되어야 하므로 어렵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희생없이’, ‘중국의 훼방을 따돌리고’, 한민족의 이름으로 한반도 자유통일을 보장하는 대안이다.

5, 북한 동포는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 동포의 중국 선호가 더 높다고 한다) 중국 선택은 중국 노예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 한민족은 5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8000만이 ‘함께’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북한 동포가 대한민국을 동경하도록, 한국도 물심양면 노력해야 한다.

 

국제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한국이 2000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어져 온 나라라고 평가하였다, 이제는 옛날의 그 무력한 한국인상을 역사 속으로 떠나 보내고, 한국인이 한반도의 운명을 두 손에 거머쥐어 자유 통일을 이루는 주체가 되자. 미국 동맹과 유럽, 자유세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