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韓日 관계의 오류의 시각視覺을 수정하시오!

미국은 韓日 관계의 오류의 시각視覺을 수정하시오! 셔먼 차관의 발언을 들으며

 

지난 2월 27 (현지시간)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은 의식있는 한국인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이의 말은 기실, ‘표현의 자유’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의 美국무부 정무차관이라는 직위로 보건대, 그의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가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韓美와 한미일 외교관계의 분위기와 국제관계의 냉엄한 힘의 역학이 감지된다. 셔먼차관의 발언에서는 2기 오바마 행정부의 對한일‘외교적 시각’이 포착된다. 셔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거사로 다툼을 벌이는 데 대해) “이해할 만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낀다. 한·중은 ‘이른바 위안부(so-called comfort women)’ 문제로 일본과 티격태격해(quarrel) 왔다, 역사교과서 내용과 바다 이름에 대한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민족주의적 감정을 악용할 수도 있겠고, 과거의 적을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기도 쉽다. 하지만 그런 도발은 마비를 낳을 뿐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스스로 역사의 덫에 갇혀버린 어떤 나라의 반면교사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위 셔먼의 발언이 최근년 한일의 냉각관계의 원인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과거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양비론이라기보다는 한국 책임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하다. 셔먼은 현직 미국무부 차관이기에, 저 관점이 미국의 작금의 對韓日 관계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냉각된 한일관계에 대해 미국이 한국 측에 책임을 돌리며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만을 토로한 듯한 뉘앙스도 풍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미국측의 인식은 명백한 오류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런 오류적 시각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인치고, 한국 정치인치고도, 현정부를 위시,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바란 적은 없다. 미국이 추측하는 바, 한국에서‘反日 감정 자극’이 선거표 획득에 이용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다. 오히려 한일 관계의 훈풍으로 양국 국민들의 활기찬 교류를 바라고 있다. 양국관계의 냉각의 결과으로 현지 재일동포들과 많은 사업종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는, 모두가 심란해 한다. 즉 한국인 아무도 한일관계의 악화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임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이제 셔먼의 발언에서 보이는 미국의 한일 관계의 오류적 시각을‘아주 간결하게’ 두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한국 정부는‘과거 적을 악당“으로 만들 의도도 없고, 혹여 그 댓가로“값싼 박수 받은” 적이 없다.

일본이 20세기 초반 역사에서 한국의 침략적 적이었으니, 지금 21세기에도‘일본은 한국의 적’으로 간주할 만큼, 한국이 과거지향적이지 않다, 이미 국교정상화 기간이 벌써 70년이나 된다. 미래의 韓日 공진을 위하여, 일본이 역사 사죄만 ‘진정성’으로 ‘조금만이라도’‘지속적으로’보여 준다면, 한국은 일본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나라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모두 넋을 빼앗기고 돌아와서는 모두 일본 감탄에 정신이 없을 정도.

근래에는 한국 지도자가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시킨다고 해서, 그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지 못한다. 사이 악화를 아무도 원치 않는다. 예를 들면, 현재 朴정부 들어 냉각된 한일관계로 인하여, 정부는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박수는커녕, 원만 외교 복구나 정상회담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크나큰 인내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아베정권의 행태와 언변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셔먼차관의 말대로, “도발은 마비를 낳을 뿐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한국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미국은 그 “도발”을 ‘누가 어떻게’ 일삼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사실’과정을 본인이 모르면, 셔먼차관은 보좌관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한일관계의 “진전”을 앙양하기 위하여, 전진하려는 발걸음을 수시로 거꾸러뜨리는 日정권의 도발을 미국이 안다면, 미국은 일본을 설득하기 바란다. 韓美日 안보공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보니 셔먼씨는 여성인데, 일본군 “위안부comfort-woman”라는 ‘은근한’ 단어를 선택한다, 그보다는, 한때 상관격인, 힐러리 클린턴 前국무장관처럼 ‘성노예’로 호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셔먼씨는 알아야 한다, 위안부는 日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한 전쟁 여성 성유린 행위라는 史實을. 보편적 여성 인권의 훼손말이다. 그러나 現 일본 정권은 위안부’존재를 부정한다. 우리는 셔먼씨에게 당신도 여성이니,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덧붙히지는 않겠다. 무지자無知者는 매끄런 혹은 강자의 로비에 잘도 넘어간다는 풍문이다.

 

둘째, 미국은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과 더 밀착하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도 그리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 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오해이다. 필자는 최근년 우리 한국의 주변국 외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한국은 미국도 중국도, 그들 둘의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양쪽의 의견에 최대한 근접하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양국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내세우니, 한국정부는 곤혹스럽다. 실례로 미국은 사드 배치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참여를 권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사드배치하지 말라, 만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줄을 아시오”라며 직설법으로 압력을 가하며, 또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 현재 한국정부가 이 두 거대 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 결정을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오랜 한미동맹을 희생시킬 의도도 없고 여지도 없다. 한국은 6,25 동란의 미군참전의 희생을 잊지 않으며, 미국과 안보동맹의 충실한 동반자임은 지금까지 여실히 증명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대국답게, 65년 한국과의 우정을 앞으로도 믿으면 된다. 오히려 미국무부는 한국인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침략 피해자의 입장도 들어야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다. 칸트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말이다. 올바른 공정한 아메리카라면, 일본입장만 대변하지 말라.

 

셋째, 셔먼의 발언에서 우리는 작금의 미국 정부의 한국과 비교적 관점에서 일본편적 포지션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간의 한국외교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는 우리의 미래의 번영과 운명이 달린 문제이다. 게다가 점점 한반도는 북핵이 실전 배치 되려는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대미,대중,대일 외교문제에 대해 더 이상 적지는 않겠고 나중으로 미룬다). 우리 외교부의 좀더 효능적인 외교능력을 기원한다.

 

한 여성 미국무차관의 발언을 보면, ‘역사의 진실’이란 구석에 보릿자루처럼 세워두고,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이라 우기는 동굴인들이 연상된다. 영국의 사학자이며 국제정치학자인, 카아Carr가 왜 ‘역사란 늘 현재적이다’라고 설파했는지, 한국은 지금 두 눈 뜨고 보고 있는 중이다. 아메리카가 지성적인 나라라면, 동맹국들의 역사의 진실의 개론 정도는 알아야 되지 싶다.

 

오늘 의심이 생긴다, 미국이 일본의 푸들인가? 일본이 미국의 푸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