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조속 재배치를 촉구함!

                         전술핵 조속 재배치를 촉구함!

 

*북핵해결 불투명, 핵위협 고조, 현실주의적 자위핵 배치 절박

 

수년전 본격적으로 불거져, 중동과 EU의 중대한 안보위협이며 미국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란 핵이 협상타결 국면에 들어가니 전세계가  환영한다. 누구보다도 경제제재와 국제적 고립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던 이란 국민이 가장 반가워 했을 것이다. 물론 강경파는 예외겠지만. 이란핵이 산뜻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래본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절박과제인 북핵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중국과 북한은 ‘새로운’ 차림새도 없이 미국을 ‘6자 원탁’으로 초대한다. 북핵만 발전시켜 준 지난 10년 동안과 똑 같은 이벤트에 식상한 미국은 자신들이 내건 전제조건 불이행의 이유로 초대를 보이콧 한다, 결정적 지렛대가 없는 한국은 속수무책이다. 내놓을 것 다 내놓은 美, 韓으로서는 북핵의 평화적 타결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결단과 행동에 달린 문제이다. 북한이 '비핵화'란 말을 수시로 늘어 놓았어도, 여지껏 실천이 보이지 않으니, '한반도 비핵화는 최고 존엄 조상님들의 유언'이란 스테레오는 對美 10년 거짓 ‘언술’에 불과하다.

 

진정 ‘非북핵’을 원한다면 중국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함은 전세계가 알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박정희도 핵개발을 기필코 성공시키려 하였으나,  미국의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위시 끈질긴 ‘반대’와 종용으로 결국 포기했다. 북한도 마찬가지. 중국이 결정적 ‘비핵 강압’을 가한다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핵을 ‘공짜로’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북이 꿈에도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아닌가(2005년 9,19 공동성명). 中은 북한의 지속적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 같다. 북은 한미 군사 훈련으로 자신들을 위협하니 핵보유를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이것은 주객전도의 언술이다. 북이 연일 한국을 위협하니, 가끔 한미 군사 작전 연습을 하는 것이다. 북이 핵을 내려 놓으면, 미국은 선제 대북 공격 계획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여도 한국이 말릴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상의 전쟁 재발을 막아야 하기에. 북핵이 미국 방어용이라고 믿는 중국은 북핵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도 미국과 한국은 내놓을 수 있는 최고급 미각 음식 즉 체제보장과 보상을 정성껏 차려 놓았다, 필자는 북한 지도부는 생존 보장도 요구하라고 제언하였다. 북한은 조속히 결단하기 바란다.

 

6자 회담의 주최국 중국의 10년간의 ‘미적대는’ 對북핵 태도와 작금의 아무 결과없는 북, 미 조정 역할은 기대와 현실에 영 못미치는 ‘평이한’ 수준이다. 中의 대북 강압외교(Zwang-Diplomatie, coercive diplomacy)가 필요한데, 그저 북을 달래고만 있다. 앞으로 중의 북핵해결 ‘행동’이 좀 더 적극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북핵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겠지만, 우리는 안티북핵(Anti-nordkoreanische Nuklearwaffe)의 조처를 우선 강구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논의하려 한다. 전술핵에 관한 것이다.

 

우리 한국은 1991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내다버린 그 전술핵을, 20년도 넘어 지나서 다시 반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한국은 핵비확산 국제체제를 지지하며, 여타 국제적 규범을 지키는 국제사회의 모범적 일원이다. 그런데 대량살상무기 북핵은 점점 선진되며, 북쪽으로부터 핵위협이 날로 거칠어지니, 우리나라는 이제 핵에는 핵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군사’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우리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를 내년 봄까지 ‘즉각’ 반입하도록 촉구한다. 5000만 국민의 신체적 안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1년 2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반입이 ‘싫으면’, 중국도 북한도 결단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그러면 전술핵 재비치(주1)의 가능성은 있는걸까? 미국은 작년 2012년 5월 하원 군사위원회는 “서태평양 지역 재래식 및 핵무기 추가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는 법안을 채택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월2일 이에 서명했다. 올해 4월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미 의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6월 29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었다(필자의 이전 칼럼 참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의미있다! http://blog.chosun.com/hellena75/6925362). 얼마전 오바마정부의 게리 새모어Gary Samore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은 ‘아산핵포럼 2013’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민과 정부가 의견 합치를 본다면 미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는 2011년 11월 26일 (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은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있다’.

 

미 공화당은 민주당 보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더 우호적이다. 2013.06.25 공화당,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유약한 대북 핵 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며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나 한일 양국의 핵무장 검토가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에 이미 말했듯, 한국에서의 전술핵의 운용은 투명, 한시성이어야 한다. 그것은 북핵해결이 되거나 통일 되면 당장 토사구팽의 운명으로 한반도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좋은일'이 일어나야 하고, 그 때 한국민은 좀더 안전해지고 행복할 것이다.  나는 왜 다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가? 아래에서 ‘골격만’ 논의하겠다.

 

1. 전술핵 재배치의 이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現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벤 로즈가 얼마전 북한과 이란을 비교하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이란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은 4~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3번의 핵실험을 했으며, 4차 핵실험하겠다고 벼른다.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은 21세기 지구상 최악의 비극의 현장이 될 것이다. 우리 韓민족이 '이따위'(죄송) 운명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을 '유비무환'하기 위한 전술핵의 재반입의 타당한 이유는 많다.

 

1)북핵 해결의 지체와 그로 인한 현실적 핵위협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자체 핵개발은 비현실적. 북핵포기를 강압할 수 있는 중국도 북핵을 유유자적 구경하는 것 같다. 그동안 북핵은 선진화 되며, 북지도부는 수시로 ‘서울과 청와대 불바다’ 핵위협을 노래한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와 재산이 벼랑에 몰리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무한정 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2)핵에는 핵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군사적 대응.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우월하다 해도, 북한이 두려워진 이유는 북이 재래식 무기를 비웃는, abc의 비대칭 무기를 보유했고 핵위협도 ‘껌 씹듯’ 일삼는다. 우리는 남북한 전력의 이 비대칭적 상황을 ‘일거에’ 끝내야 한다.

 

전술핵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대북 응징적 억제능력(deterrence by punishment)이 된다. 이는 상대에게 제 1격을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 2격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의 가능성을 저지시킨다. 그런데 핵이 없는 남한은 북핵에 대응하는 각종 무기시스템을 들여다 놓는다. 그러나 미흡하다.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KAMD, 킬체인, 선제공격을 한다등 많은 대응책이 물색되고 있다. 2018년이면 스텔스 기능의 최첨단 차세대전투기도 들어온다. 이런 다양한 첨단 북핵 대응책이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정보와 요격률에서 특히 그렇다. 아무리 성능좋은 대응무기와 시스템을 들여와도 ‘핵’만 못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도 미국도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잘 구별하기가 불가능하고, 수백 개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하는 킬 체인이나 MD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사일 요격률도 소문보다 낮다. 핵 미사일 한발로 서울은 쑥대밭, 그 위협이 보통 아니다. 그러니 핵미사일이 한국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더 확실한’ 강한 억지가 필요하고 그것은 전술핵이다.

 

3) 미MD 시스템 편입을 유예할 수 있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미MD참여시 예상되는 중국의 견제를 피할 수 있고, 미국에게는 참여 유예의 타당한 명분이 될 수 있다.   

 

4) 남한 (인근)거주 핵이어야 한다. 남한 국민과 도시가 핵 공격을 ‘처참하게’ 당한 후의 미국의 '핵우산'도 '확장억제'에 의한 핵 보복은 의미가 없다. ‘애초에’ 핵공격을 억제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은 한국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전술핵이 그럴 수 있다.

 

5) 군비지출의 무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 위 2)번의 북핵대응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 킬 체인(kill.chain)구축과, 최첨단 무기 보유는 공짜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비 지출을 부추킨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케이엠디 합쳐서 2022년까지 1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들어 일본과 중국의 ‘재무장’의 강도도 높아졌다. 그러니 우리도 덩달아 ‘같은 수준으로’ 무장해야 하나? 할 수 있는물질적 능력이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스위스의 안보 능력과 배트남의 민족정신이 이상적이다. ‘독일의 위엄’도 ‘멋지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많이 못미치는 것 같다. ‘나랏돈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정쟁만 하는 정치인들’, '허황된' 시민들때문에 주변국들이, 한국이 ‘작으면서도 어리석은 나라’라고 비웃으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말들을 함부로 한다 (여러분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최강국 세개를 대항해 무기 경쟁을 벌일 처지는 못 되는 것 같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 간다는 것... 우리는 ‘동맹’이나 결정적 무기인 '핵무장'을 통해서 침략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전자는 있으나 후자는 대체로 ‘거의 불가’하므로, 우선 전술핵이라도 배치하자는 것이다.

 

전술핵의 도입은 한국의 무기 지출비를 절약시킬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하나의 이유가 ‘무기지출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던 점을 상기하자. 우리는 부자나라가 아니고, 실업자가 많고, 복지는 약하며, 정부도 지자체도 '연중연일 파티의 나날'.., 나라는 '천문학적' 빚을 안고 무너질 지경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무기지출비를 절약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 주변국의 ‘무기 경쟁’에 대비한 한국의 '천정부지'의 무기구매액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혹시나 한국은 미국의 ‘군수업체’의 ‘맛나는’ 먹잇감은 아닌지...

 

6) 전술핵은 북핵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견제에도 결정적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 일본을 믿고 싶지만, 침략일본을 체험했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일본에 대응할 대일 무기로도 전술핵 도입이 유용하다. 이는 對중국 안보 대책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상술한 결정적 이유들로 인해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억지, 日,中견제용으로, 그리고 대한미국 국민의 신체적 안위와 나라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절박하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각에서 볼 때 전술핵은 안보의 ‘효용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북핵의 남한 최선best의 억지deterrence 대응책이다.

 

2. 전술핵 재배치의 (부차적) 효과

 

핵에는 핵으로 대응했던 동서 냉전의 MAD 교훈도 있다. 핵無인 한국이 核북한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억제 수단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이다. 전술핵은 북한 비핵화와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몰두하게 하여 나라의 번영이라는 큰 목표와도 닿는다.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 한국은 북한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정책에 역행 아니다. 한시적, 자위적이므로 국제사회에 천명하면 된다. 전술핵 재배치는 다음과 같은 상당한 부차적 효과도 가져온다.

 

1)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공격 욕망을 '근본적으로' 저지시킬 것이다.

2) 남북한간 전략적 균형이 생겨, 재래무기에 의한 국지전 도발 가능성이 현저히 줄 것이다.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의 국지전으로 인한 우리 청년 장병들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수반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희생 장병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

3) 한반도의 핵을 원치 않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된다. 북한 비핵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

4) 전술핵 재배치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의 필요가 없어지며 주장도 약해진다. 이는 미국의 의심을 덜어 핵재처리시설등 원자력재협정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여 보다 유익한 결과를 도출하는 여지가 생긴다.

5)국민들은 핵불안에서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하며, 먼 미래를 가꾸고 설계한다. 나라는 행복과 번영의 길로 갈 것이다.

 

3. 가능성

 

전술핵 재반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핵비확산이 외교 정책인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동맹 핵우산으로도 한국 방어에 충분하다며, 주변국 확산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국이 진지하게 요청하면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비확산 정책에 反하므로 미국을 설득할 논리는 있다. 한반도에 반입 가능한 전술핵무기 대상은 하와이와 괌 등지의 700~800기와, 나토 회원국 6개국에 배치된 180발로 알려져 있다. 나토 회원국들에 배치된 미군 전술핵 240기는 모두 전투기 투하용인데, 28개국 중 독일을 위시한 24개국은 유럽에서 이를 철수시키자는 입장이다. 전술핵 철수를 주장하는 독일·네덜란드·벨기에 각각 20기씩 미군 전술핵이 있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전술핵 30기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도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계획하였다 (김동명,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핵을 사용하려 했다는 대북 핵전략을 찬성하지 않지만, 남한에 전술핵 재반입으로 한반도에서 핵사용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진정 바람직한 것이다.

 

1991년 9월 미국과 구소련은 항공기 탑재를 제외한 전술핵 폐기를 합의하였고,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전술핵이 미국 본토에는 300발 정도로 보도되었다

 

4. 맺음말

 

커티스 스카파로티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은 11월 25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4D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와해(Destruct), 파괴(Destroying)”이다. 이런 핵대응 태세는 물론 의미있다. 그러나 핵은 핵으로만 방어(억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술핵 재반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면 한국은 북핵의 위협을 대체로 ‘잊고’, 업무에 열중하며,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국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괴 핵위협 때문에 한반도 안보 환경이 절박하다는 명분으로 전술핵 재반입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여 내년 봄에는 그것이 우리 나라에 당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1)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란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와 구분된다. 후자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탄두를 실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량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한다. 통상 사정거리 5500㎞ 이상으로 파괴력은 수백kt (1kt은 TNT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 이상이다. 전략핵은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핵폭탄 등을 말한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전술핵은 전략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력이 작은 핵탄두로 통상 100kt 미만이며 사정거리가 500마일 이하인 운반수단에 의해 발사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배치할 경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이들 함정을 한반도 근해에 상시 배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신형글로벌호크).또 최근 한국을 찾아 훈련을 하고 돌아간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F-15E·F-16·FA-18 전투기로 운반되는 B61계열의 핵폭탄(미국의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도 활용할 수 있다 (한강우 기자, 문화일보 2013년 04월 11일(木)). 한국에는 950개(1967). 540개(1976)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