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核실험 필연! 그리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하여

北, 4차 核실험 필연! 그리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하여

 

*봄이 오니 한반도에는 승냥이 울음 소리 요란하구나...

 

요즘 북핵에 관한 보도들은 가히 위협적이다. 현재 북은 핵무기 20~30개를 가지고 있으며, 5년 뒤인 2020년께는 100개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기실 TNT 2만t짜리 표준(핵)탄 2~3개만 떨어뜨려도, 50년 노고의 서울의 번영과 시민들의 안위는 초토화 된다. 이 뿐이 아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 드론(무인기) 함대 등의 위험성도 적지 않고, 지금까지“일본 기지들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남한을 표적으로” 잡았다고 한다. 3월 2일 새벽에 북한은 49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는 3월 2일 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대한 북한측 반발 반응행위로 보인다. 더불어 4차 북핵 실험 임박설도 들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핵능력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은, 한편으로는 한미군사연습의 명분을 위한‘흘림’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재차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쯤에서 필자도 지난 3년여 깊이 고민했던 북핵과 통일문제등 나라의 주요 현안들을 차근차근 살펴볼까 한다. 그 대응책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오늘은 북핵에 대한 문제와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임박했다는 북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남북긴장완화를 위하여 해제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중인 5,24조처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직설하자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필연이므로 반드시 시행된다, 한국은 물론이고 美, 中도 유엔도 그것을 말릴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북의 행태로 보건대 북핵의 탄생용도는 협상용이 아니라, 존재론으로 판명났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북핵의 탄생설화를 두고, 즉 협상용이냐 보유용이냐를 놓고 학자들끼리 치열하게 논쟁하였다고 한다. 이제사 보면 북한은 선진핵 보유를 의도했고 그 박차를 가한다는 점에서. 3차가 지났으니 4차 북핵 실험은 필연이라고 말 할 수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북핵의 협상용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한다, 나중에 토론하겠다). 그렇다면 언제쯤일까?

 

예측이 난망하다, 논리대로라면, 김정은의 권력등극일인 4월12일 혹은 조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경일 딜 것이라고 추정하겠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묵직한 국제무대 등극 초대장을 두 개를 받았단다. 김은 4월 22,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장과, 오는 5월 9일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주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의 초청인데, 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북 김정은이 4,5월 국제사회의 룰에 反하는 핵실험 후, 외국정상들 모임에 행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미 합동 군사훈련 때문에, 북의 미사일 발사 반발은 발생할지 모르지만, 3, 4월에 핵실험을 단행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혹여 5월 후에라도 북은 핵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12년 3차 핵실험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냉대를 받아, 집권 3년동안 여지껏 중국의 초대장을 받지 못한 김정은으로서는 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위와같은 북한의 작금의 국제정치적 환경의 제약은, 그러므로 북의 핵실험을 늦추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 핵무기보유의 북의 목표는 중단될 수 없기에, 아마도 5월 이후 올해 혹은 내년, 날 잡아서 핵실험을 단행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핵은 진화의 길로 점점 깊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설사 남북한 관계에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혹하더라도, 북핵의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위에 적은 바이다.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의하려 한다)

 

핵문제는 그렇다치고, 이 정부들어 남북한 긴장도 문제이다. 현재 남북한 사이가 좀처럼 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의 시각으로는 한미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올 3월 4월에는 긴장수위의 파고는 더 높아 질 것이 틀림없다. 북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질을 할 것이고,,,그것은 봄에 한반도에 출몰한 승냥이의 울음소리와 다를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3,4월에 남북한 대화재개는 비관적이며, 합동 훈련이 끝난 5월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차후 통일을 위해서도, 남북한 긴장완화는 필수이므로 우리의 노력을 쉴 수는 없다.

 

그런데 남북한 대화의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5,24 제재조치라는 것이다. 이 제재 때문에 남북한 교류가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처는 기실 정당하다. 우리 측의 북의 사과를 받고나서 제재조치를 풀겠다는 의도도 정당하다. 南은 北의 공격으로 무고한 한 여성 백성과 46명의 병사를 잃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가 막히지만, 이 조처를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면 북한은 남한에 대하야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25 남침을 65년 동안이나 부정하는 북이 아닌가. 5, 24 조치 해제없이 남북대화 없다면, 우리가 조금 유하게 양보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것 같다. 그러므로 남북한 긴장수위가 수그러드는 5월경부터는, 정부는 5,24 해제조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다.

 

남북한 관계개선이 미약하다고 비난이 드세다. 아무리 남한이 개선을 시도하고 인내를 방출하여도, 수시적인 북의 핵과 폭력 언사, 군사도발은 남북한 관계의 발목을 부러뜨리며, 넘어지게 하며, 악화를 야기한다. 진화하려는 북핵은 하시라도 남북한을 최고위 긴장으로 밀어넣는 폭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떤 정부라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주의를 요구하는 중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