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O Violence in Honkong!‘보통선거’허용할 용기를 가져야

中, NO Violence in Honkong!‘보통선거’허용할 용기를 가져야

 

6월9일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철폐요구로 시작된 민주화 시위가 10주째에 접어들어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위대는 진압 경찰 문책을 넘어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과 보통선거 도입을 요구했고, 12일에는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한동안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다. 홍콩 인구 750만 중에서 100만~200만이 시위대에 참가한다니, 아마도 아이와 노인들을 제외한 모든 홍콩인들의 절규어린 시위가 아닌가 한다. 홍콩인들의 對중국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케 한다.

 

살펴보면, 홍콩인들의 민주화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 20여년 가까이,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2003년에는 중국정부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다는 정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50여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있었고, 2014년에는 홍콩인들이 행정수반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도심을 점거했던 민주화 시위인‘우산혁명’이 79일간의 점령 끝에 중단하기도 했다. 그때 민주화 운동가들은 현재 수감 중. 주권 반환 20주년이 되는 지난 2017년, 7월1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올해는 거국적이고도 끈질긴 홍콩의 시위대들은 ‘죽기살기’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 세계인들이 이 홍콩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콩 반정부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전선의 지미 샴 의장이 16일 괴한들로부터 쇠망치 공격을 받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HKFP 2019/10/17

이 사태와 관련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홍콩문제’는 크게 잡아서 두가지 점에서 심각한 <홍콩 딜레마>에 직면해 있기 때문. 하나는 홍콩이 요구하는 행정관을 직접 선출하는 보통선거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홍콩발‘일국양제’의 성공 여부이다. 전자의 경우, 중국이 홍콩의 보통선거 요구를 허용할 경우, 그것은 도미노효과를 불러 중국 본토內에 민주화 요구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일국양제’는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대만과의 통일방안인데,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성공은, 중국으로서는 ‘독립국가 대만’으로 남고 싶어하는 現 대만인들을 중국 통일로 회유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대만인들은 중국인 정체성은 엷어지고, ‘중국 체제’마저 거부할 태세다. 80년대末 민주화된 대만은 ‘공산당 1당 독재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징후를 보인다. 따라서 이 ‘홍콩문제’는 중국의 국내정치, 정치·경제체제, 이념, 대만문제, 신장, 위구르, 티벳, 나아가 중국의 국제정치적 신망과 위상과도 직결되며,‘중화인민 공화국의 미래’와도 깊숙이 연동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중국 지도부의 딜레마는 깊다.

 

종족적으로 홍콩인은 한족漢族이다.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홍콩인은 광둥인廣東人으로서 일상 언어도 광둥어 생활권이다. 홍콩은,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마치 준 독립국가처럼 행동한다,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홍콩 기(旗)를 앞세우고 참여할 뿐 아니라, 본토와 대조되는 독립적인 정치 및 경제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홍콩인들은 시위에서 비록 독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선거권등 온전한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희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홍콩인들이 정치권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홍콩은 ‘사실상’‘독립 홍콩’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은, 중국이 섣불리 홍콩인들의 ‘보통선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영국 측의 요구에 따라, 등소평은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유지에 동의했다, 즉 이‘향그러운 항구’는 2047년까지‘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의 두 개 정치 체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의 원칙을 보장받은 것이다. 또한‘홍콩에 사회주의체제 강요 금지‘도 대표적인 반환 조건이었다. 그리하여 홍콩은 영국의 대처 정부와 요구와 중국의 등소평의 수용에 따라서 지금껏 독립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조건은 홍콩이 아시아 최고 금융허브로 여전히 군림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홍콩 정부는 친중(親中) 노선으로 기울었고, 2016년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 성향 의원들이 대거 당선. 친중 정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면서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홍콩에 거세게 불었다. 최근 친중 홍콩 정부가 범죄자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 반발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이 법은 독재국가의 악용의 소지가 크다. 홍콩 거주 중국인뿐 아니라 홍콩의 인권-, 민주화 운동가들을 중국 본토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달이 넘고, 석 달이 되어가는 홍콩시위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무력 개입설이 돈다.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도 들린다. 홍콩에 맞닿은 중국 도시 선전에는 무장경찰을 태운 장갑차와 물대포가 대규모로 집결해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는 중국의 무력 유혈진압 반대를 연일 경고하고 있다. 10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1989년 6월 중국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유혈진압 사태 때 처럼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무력을 감행한다면, 전세계와 세계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 태세이다, 세계인들은 눈뜨고 홍콩과 중국을 지켜보고 있다. 점점 강도를 높이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과 홍콩인은 물론 심지어 아시아 제국諸國들의 유대감이 싹텄다. 時空의 차이의 종언을 고한 지금 글로벌 시대, 국제 시민들의‘쉬운’ ‘연대감·연대 행동’ 형성은 이젠 흔한 글로벌 현상으로서, 독재나 탄압등을 저지하거나 또는 억지하는 효능있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지도부의 ‘무력’ 선택은, 외려 스스로에게 걷잡을 수 없는 추락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국제정치학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작금에 홍콩 시위는 미중 패권전쟁의 일환일 수 있다, 상대국의 관심을 ‘다른 일’에 집중케 하여, 그 나라의 힘을 분산,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게 ‘홍콩 시위를 부추킨다’며 연방 ‘경고’하면서, ‘내정 간섭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홍콩은 ‘향기로운 항구’香港라는 뜻이다, 아시아에는 낯선 아련한‘낭만성’을‘풍기는’ 도시名이다. 우리는 홍콩이 그 이름처럼 자유롭고 평화스러우며 싱그런 향기 가득한 항구도시로 돌아가기를 염원한다.

 

중국은 100년 200년 장기적 관점에서 ‘빛나는 평화로운 번영하는’ ‘현대’ ‘중화’ 역사를 창출하고 싶다면, 영국의 ‘영연방’과 유사한 미래 국가 전략 구상을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하다...

 

중국은 반환받을 당시, 애초에 영국과 세계를 향해 약속한대로, 홍콩에게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일국양제’원칙을 보장하여, (민주화 된지 기껏 32년에‘자유 민주’ 한국인들! 155여년간이나 오랫동안 ‘뜨거운’ 자유민주주의의 공기와 ‘밥’을 먹어버린 홍콩인들에게, 공산당 1당 독재의 사회주의는 이미 ‘먹을 수 없는 신밥’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최소한 2047년 까지는 홍콩에게‘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국익이다.

 

홍콩 민주 시위대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중국 정부의 ‘정치적 지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