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신금융 시대! 원화의 기축통화化!-한국은행에 금년 9월 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각성함
이 글은 한국은행이 ‘올 9월에 있을 ‘I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을 필시 쟁취하시오‘ ’분발하시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다. 필자가 오랫동안 20년도 넘게 늘 마음 속으로 염원하던 것이 있다, ’바로 우리의 원화가 세계 기축통화 중의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이다. 하지만 근년에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연동되어 등락을 ‘함께’하며 종속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어쩐지 서글퍼 보이기도 하여, 내심 다소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축통화의 가능성possibility이 예상 외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뻐서, 만사를 제쳐놓고, 한국은행에게 이 과제를 자각시키려 두서없이 적게 된다, 핵심은 원화의 ‘기축통화화’로서의 전조인 ‘IMF SDR’을 올해 2021년 9월에 필시 쟁취하시오‘이다. 이를 성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꿈에도 그리던 기축통화국이 되고, 세상의 '돈'의 한 중심국이 된다면 그것은 울나라가 세상의 중심부에 속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슴 벅찬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비약할 기회 말이다. 5천년 동안 못한 지성과 투지로 무장하여 ‘신나는’ 미래를 마주하고 또 멋지게 만들어 가자. 그러므로 이 ‘한민족적 거사’를 미룰 수 없다, 한국은 2021년 9월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해야 한다. 이 글은 필자의 ‘고래 대한민국 (강대국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오늘 21세기, 2021년부터 대한민국은 신금융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화폐개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원화의 기축통화화를 통해서, 더불어 한국은 강대국들의 막 오른 디지털 기축통화 패권전쟁에 뛰어 들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어느 부처보다도 한국은행이 앞장서야 한다.
2015년 11월 30일 중공의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5번째 통화로 편입되자,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 후보는 한국 원화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의 다음 SDR 편입 결정 예정일은 2021년 9월, 즉 올 초가음이다. SDR이란 회원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경우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 국제준비통화를 말한다.
韓 원화가 2021년 9월 IMF SDR 편입되려면 2가지 기준을 충족 시키면 된다, 수출기준과 '자유로운 사용 가능(Freely Usable)'성이다. 한국은 전자는 이미 2015년 부터 1순위였고. 후자는 아직 미달이긴 하다, 하지만 2015년 중공도 '자유로운 사용 가능(Freely Usable)'성 심사에서 미달이었지만, 세계에서 ‘잘나가는’ 4개국만 향유하던 sdr에 5번째로 편입되었고, 이후 위안화는 국제화 되는 중에 있다, 우리가 편입하게 된다면, 세계 6번째가 된다,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은 일종의 기축통화 그룹에 속한다는 의미이므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 원화는 글로벌 통화global currency로서 받돋움 하게되고, 기축 통화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SDR 통화 바스켓은 미국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 중국 위안화(10.92%),일본 엔화(8.33%), 영국 파운드화(8.09%) 등 다섯 가지 통화로 구성돼 있다.
원화가 올해 9월 IMF의 SDR에 과연 편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편입기준은 위에서 언급했듯, 국가의 수출무역 규모와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으로 접근성, 수출 규모로만 본다면 한국 원화가 SDR 편입 후보라는 것이 2015년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었고. 당시 한국 원화에 이어 싱가포르 달러와 캐나다 달러가 뒤를 이었다.
또 하나의 시금석인 통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은 공적외환보유액과 국제은행부채, 국제부채증권 등을 지표로 교역 시장에서 '광범위한 사용'과 '광범위한 거래'를 통해 판단되는데, 2015년 중국 위안화는 IMF 금융지표에서 수출규모를 제외하고는 5위 내에 들지 못했다. 특히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 가능성'은 호주나 캐나다 달러에도 뒤졌었고 수준 미달이었으나 sdr에 편입 되었다. 실제로 IMF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표는 기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되며,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유연한 정황으로 추정하건대, 한국 원화의 SDR 편입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중공의 위안화는 IMF의 통화인출권(SDR)에 편입, 국제화되어 가는 도정에 있다. 이러니 한국은 양쪽으로 국제 통화 보유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홀로’ ‘非기축 통화’ 신세이니, 대한민국의 돈의 위상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은 우리의 원화가 아날로그 화폐 체제에서 국제적 화폐의 기득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동북아 한중일 3국 중에서 ’홀로’ 국내용 화폐로만 정체되어 있는 현실을 크게 불만해야 한다. 한국의 非기축통화의 위치가 ‘울 밑에 선 봉숭아’처럼 안쓰럽다,
한국은 2014년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에 참여하여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부러워만 하였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동아시아 경제를 중국의 영향 아래에 두려는 야심을 품고서 도도히 흐른다. 양적 완화 전략을 구사하던 아베정부는 한국이 제품을 수출하면 일본은 화폐를 인쇄(Printing)해서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처지로서 한국의 원화가 국내용 화폐로만 머무니, 국제 금융 전쟁에서 적국의 무기를 수입해서 들고 싸우는 불안한 형국이 된다.
그렇다고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를 그저 방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원화의 국제화에 관심을 가졌고, 2005년 제1차 금융허브회의에서는 원화의 국제화 준비는 대통령 지시사항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춤한 상태란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시,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손해가 더 클 것은 뻔하다.
한국은 규모가 작고 개방된 소국개방경제 체제로 분류되어 그 동안 원화가 섣불리 국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 투기 세력 공격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오늘날 한국은 10대 무역국이고, 작년 11월 15일 IMF는 한국의 올해 GDP(미 달러화 기준)가 1조 5천8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오늘 3,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조6천240억달러로 11위인 러시아(1조4천30억달러), 12위 브라질(1조3천940억달러), 13위 호주(1조3천330억달러)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 달성은 확실시 되고, 2018년 이후 2년 만에 세계 10위를 탈환하는 셈이며, 사상 처음 9위에 오를 여지도 있단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1조6천200억달러)를 근소한 차이이니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니, 이제 가보지 않은 다가운 강대국의 문 앞에서 두려움에 공포에 미리 질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환율, 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원화는 경제 규모 측면에서 부분 국제화의 선결조건을 충족하나, 자본시장의 발전이나 외환시장의 개방 측면에서 여전히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설사 한국의 기축통화화가 유별난 거대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라의 위상을 생각해야 한다, 이웃 주변국들은 sdr 보유국인데, 한국만이 비보유국으로서 ‘새우다운’ 위치를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9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로비를 감행하여 IMF의 sdf 편입을 성취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원화가 국내용 화폐에만 사용되는 현실을 많이 불만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돈에 관하여 국내적 관점을 넘어 ‘국제적 관점의 시야’에서 그 위상을 고민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의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원화의 세계통화(global currency)화를 꿈꾸고 수행하는 일은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한다. 단지 세상을 관망하거나 관찰하는 중립적 관점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굴기가 오지 않는다.
코리아 신금융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