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반도체 기업들의 영업기밀 요구, 자유무역 질서에 反한다, 再考·수정을 요망함, 韓 정부와 기업의 민관 협력 성공적 대응을 기대함

*혹시 美의 韓 반도체 굴기의 우려는 100% 기우, 오히려 韓의 경제발전을 더 촉진, 성장하면 한미 상호 경제적, 전략적 이익 빅뱅 폭발!

*한국 정부와 기업은 극히 신중해야, 80년대 日반도체 몰락사를 유념해야

전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시장경제, 자유무역,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자주의의 원칙과 제도를 표방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하에 세계는 하나의 자유시장경제로 묶여서 국내 자유시장경제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국제적으로 이 단일 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작동을 보장할 법과 국제법과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관장할 국제기구들을 갖추어 '다자주의적 제도화가 이루어 진다.

 

시장의 안정적인 작동은 치안을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 경찰력이 치안을 유지하듯, 국제시장에서 무역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시장에서는자유무역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국제 안보'international security라는 이름으로 대개는 미국의 군사력이 개입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패권국으로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전 세계의 바다를 지키며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며전후 70여년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국제 공공재 공급자로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했는데, 이렇게 주권국가들간에 공유되며 적용된 자유주의적 원칙과 제도의 조직인 국제질서를 '자유주의 국제질서'하고 부른다,

 

17세기 중반 근대 국제관계가 생겨난 이후 수 세기에 걸친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주로 강대국들이 국제정치적 규범 및 제도를 정의, 제공해 왔고, 부여된 규범적인 가치는 제도적 차원으로 구현되어, 세계질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활동을 규준해 왔다. 강대국들이 설정하는 규범과 제도들이 국제 사회의 행위자들에게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내용이며 평등한 구속력을 표방한다는 명분을 주장하지만, 강대국은 스스로의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룰을 제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활용한다, 가령 한·미FTA 23장은 미국이 필수적 안보 사항으로 간주하면, 언제든지 한·미FTA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듯이.

 

전후 ‘자유주의 사회의 맹주’ 그리고 ‘세계의 경찰’로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지켜온 미국의 힘이 점차 저하되었을까 냉전기 GDP의 7%가 넘던 국방예산은 냉전 종식 후 삭감되어 2019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3.4%까지 떨어졌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시리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밝히니, 이후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침공, 이슬람 국가(IS)의 수립 선언 등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유인한 계기가 되었고 중국도 야욕을 드러내어, 남중국해에서 군 기지 조성을 위한 인공섬 매립과 남중국해 섬들에 중국의 실효 지배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미국과 서구는 중국이 1986년 가입 신청 이후 15년여의 오랜 가입협상 끝에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143번째 회원국으로 ‘따뜻하게’ 초대했을 때, 중국이 WTO의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서 자유의 바람을 쏘여 중국의 독재 정치체제를 연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미흡한 지재권 보호, 국영기업의 폐쇄적 운영, 희토류의 불법적 수출규제, 위안화 저평가에 의존한 수출, 개도국의 제조업 기반을 위협할 정도의 밀어내기 수출관행,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기술이전 강제, 비공식 규제, 중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보조금, 정치적 무역 보복 등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시장경제적 통제와 진흥 강화등 국제교역질서의 문제아spoiler로서 정치적으로는 ‘늑대전사 외교’가 뚯하듯 약소국에 대해서 수틀리면 강대국 무역 보복 횡포를 스스럼없이 행사한다. 시장경제국가 간 무역을 전제로 한 WTO 규범을 어기는 행태들이다.

중국의 2020년 GDP는 14조7000억달러로 미국(20조9000억달러)의 70.3%를 기록-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유일하게1995년 미국 GDP의 70% -중 매체들은 ‘2025년 미국 추월,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들떠 있다. 중국은 시 주석 집권 이후 대대적인 무기 현대화와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국방 예산은 2090억달러로 미국(7405억달러)의 28% 수준.

 

위 표에서 보듯이 전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wto 하에서 급성장한 중국은 이제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넘보는 경제적 군사적 비약을 성취하니, 세력전이, 지정학의 귀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위기 등 주제들이 국제정치 학자들의 연구 화두가 되었고, 워싱턴 정계와 조야는 비로소 매우 긴장된 어조로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정치는 우선 중국의 경제 견제를 본격화 했다.

 

2018년 6월 15일 10월 미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이 500억 달러의 중국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본격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세계사적’ 국제정치의 서막이다, 관세전쟁으로 출발한 미중  패권경쟁은 트럼프를 지나 現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 오면서 더 첨예해 졌다.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중 패권경쟁 속 기술 패권 경쟁의 대표적 슬로건인데, 양국은 핵무기 시대에  투키데데스의 함정에 빠지기 보다는 기술패권이 미중 패권경쟁의 승리에 결정적이라고 본다,

 

강대국 첨단기술 장악은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의 향방을 가늠하며 중심축으로 미래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증가의 국익의 핵심적 요건으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핵 기술등 군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기술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보이고 있다. 가히 미ㆍ중 간 기술패권Techno-hegemony War또는 기술무성전 Techology Voiceless War으로 칭할 만 하다.

 

21세기 5빈세기 만만찮은 지정학적 수정주의 국가와 직면, 통상 측면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나머지 자유주의의 맹주로서 70여년간 스스로 구축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 뜨겁게 그러나 조용히 진행중인 미중 기술패권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즉시 떠오른다.

 

한국 반도체는 선진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고, 한국 gdp의 척추Backbone이다. 반도체산업은 2018년 기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10%, 고용 17만5,000명, 국내총생산GDP 비중 6.7%, 수출 비중 20% 내외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한국 기업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서구가 1780년 증기기술의 1차산업 혁명이후 1900년대의 전기, 화학의 2차산업혁명, 1970년대이후 정보통신, 바이오의 3차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제4차 산업 혁명’이란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주창,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빅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D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미래 전기차 자율주행차등에도 반도체 내장이 필수이고 차세대 산업으로 불리는 전기차나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도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해 진다는 보고다, 예를 들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차랑 한 대에 200~300개 이지만 자율주행차 시대엔 10배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것.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고급 제품에도 반도체는 필수,

 

알려져있듯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배터리 38%, 반도체 15%, 희토류의 58%를 공급하고, 미국은 배터리 0%, 반도체 12%, 희토류는 7%인데, 한국은 반도체에서 21%, 배터리는 35%를 공급하니,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은 미국에게 매우 중대하고 중국에게는 반도체 기술이 그렇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자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는 미래에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반도체와 배터리이다.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고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들 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2020년 상반기 현재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3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5%로, 전통적 배터리 강자인 중국과 일본을 앞섰다. 

 

이렇게 탄탄대로의 미래가 예상되었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무슨 초미세공정 등 기술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사실 미국은 한국의 삼성도, 대만의 TSMC도, 미국의 인텔도, 중국의 SMIC도 고개를 숙이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ASML이 실은 미국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듯 반도체 최강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려고 의도한다.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중국유입을 차단 하려는 디커플링 전략 말이다.

 

말하자면 작금에 벌어지는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진행되는 무성無聲전쟁인 미중패권경쟁은 양국이 무력분쟁과 첨단 기술전쟁으로 시작했고,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 미중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미국이 한국을 선택moment of truth을 요하는 것 같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전자는 기술이고 후자는 시장인데,..

 

김세린의 대답은 간명하다. 한국은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 미국의 의도에 동참해야 한국 반도체가 미래에도 더 번영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혹시 미국이 가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수십년 경제침체를 부를 수도 있는 반도체 몰락을 피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국이 압박하는 반도체는 차세대 반도체이기에, 범용반도체는 기존 중국 공장에 계속 생산할 수도 있겠다. 사실 오늘날 한국 반도체 성공의 기원은 미국의 패권 정치의 선물이었고, 다행히도 우리 기업들이 그 호기에 수완을 발휘해 반도체 강국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다. 코리언의 자존심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다른 독보적 기술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반미친중 편에 섰다가는 무서운 미국의 보복을 당하고. 한국의 산업은 하강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욱일승천하려는 대한민국의 기백은 없어진다. 아래에서 미국이 가한 일본의 반도체 몰락을 요약한다. 그때 반사이익을 본 대한민국의 행운을 언급한다. 자만우쭐 한국 외교의 실용적 인식이 애국이다.

 

8월에 아프가니스칸에서 빠져 나오면서 9월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 전략 대응 최우선 순위가 대테러잔쟁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더니 9, 24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에 특별한 요구를 했다, 삼성전자,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45일 안에 재고, 수요, 판매 정보 등을 담은 설문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는 기업은 국방물자생산법(DPA) 등 전시법을 동원 직접 통제 수단으로 다스린다고 했다.

현재와 미래는 4차 혁명의 시대이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으미, 세계 최강국의 지위유지엔 반도체 패권 확보가 필수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본 인식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니,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나아가 미국 안에서 반도체 일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이다.

 

백악관은 요구 전날 9월 23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3차 반도체 회의를 소집해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반도체 공급 부족 현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이 회의에는 삼성전자를 비롯, 인텔·TSMC·마이크론·애플·마이크로소프트(MS)·GM·포드·BMW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 기업과 수요 기업들이 참석했는데 설문 내용을 보면 각 기업이 생산하는 집적회로(IC) 유형, 원자재와 설비 종류, 생산에 걸리는 시간, 주문이 특별히 많은 제품, 재고 상황, 생산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공급 할당 방식 등 아예 생산 전략 전반을 다룬다. 또 앞으로 6개월간 공장 증설 계획과 증설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까지 미주알 고주알 요구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회사의 기밀에 속하여 기업으로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단다. 가령 재고 현황과 판매 내역은 1급 영업기밀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경쟁사에 마케팅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공시로도 밝히지 않는 내용이라고 한다. 미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그대로 넘겨줄 경우, 기업의 생산과 영업 노하우 등도 그대로 노출될 것이고. 그 영업기밀을 미국 정부에 덜컥 내놓아야 하고, 그 정보들은 또한 미국 기업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시장 투명성 확보와 전세계적인 공급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에 대한 의지를 이미 밝혔듯이, 향후 한국기업이 미국 기업과 반도체 판매 계약을 맺을 때 미국 정부가  알아낸 '기업 정보'를 이용해 협상에 개입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무기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구축한 자랑스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규범에 어굿나게 외국 기업들의 자율성을 해치며 국가 개입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비록 한국기업들이 지난 4월에 미국에 44조라는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진행 중이지만, 기업들의 선택지는 크지 않다. 한국 정부가 적극 함께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없이는 자립이 불가한 게 현실이다. 당장 미국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는다면 한국 반도체는 1년도 못 버틴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이 잘 해 왔고, 독보적인 성과를 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반도체 강대국이니 기술 강대국이나 하지만 원천기술을 비롯 정치, 경제, 산업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인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반도체 강국 우쭐 자만하면서 미국과 싸워보자 한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자칫 일본 반도체 몰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한 정부는 실속없는 친중외교로 덤비다가 미국의 이런 얼토당토 당토 않은 요구를 유발시켰는지 반성해야 한다.

 

반도체가 기술과 민간의 영역에서 국제관계와 미래산업의 영역까지 확대된 만큼 정치권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파레토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글은 아래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의 무리한 반도체 영업 기밀 요구에 대해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협럭 대응하여 국익과 나라의 미래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친중반미외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졸지에 몰락의 구덩이에 처박을 수 있음을 1980년대 세계시장을 석권하며 고공 날아 다니던 일본반도체의 몰락을 복기하여 찬중반미 정부에 경종을 울린다. 기업도 미국의 요구에 신중하게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편에 서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 반도체 몰락 행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기에 민관 협력 대응을 촉구하기 하기 위하여 좀 바쁜데 일부러 이 글을 쓴다.

 

일본 반도체 몰락을 복기한다

전후 세계 GDP 경제 순위에서 2위를 달리며 깃발날리던 일본이 90년대와 2000년대를 일컬어 “잃어버린 20년”이라며 경제 침체기를 자조한다. 같은 시기 한국과 대만은 경제 부흥기를 맞이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는 국제정치의 숙명 패권경쟁이 있었다. 당대의 유일 패권국 미국은 부상하는 경제 권력이며 그 주류 산업이었던 일본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을 걸어 넘어뜨렸고 그 반사이익을 한국과 대만이 차지하도록 미국의 배려가 있었고, 양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발돈움하고 반도체 사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84년 이전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던 곳은 미국이었는데 이후 일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D램 반도체를 개발,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었고,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6곳을 일본 기업이 차지, 가히 반도체는 일본 천하였다. 그 위력에 놀라서 미국 언론과 정계는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는 둥 위기감을 조성하더니, 미 정부는 일명 ‘슈퍼 301조’로 불리는 강력한 통상법과 덤핑제소,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퍼부었고, 이에 견디다 못한 일본 정부는 항복, 1986년 미·일반도체협정이 체결되어,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기존보다 두 배로 상승시키고 일본은 반도체의 저가 수출을 중단, 또한 미국의 대일본 반도체 직접투자 허용등, 이후에도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 압박과 지속적으로 일본의 협정 준수등 산업 감시를 지속하여 결국 일본 반도체산업은 회생불능 상태로 무너졌다. 특히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던 전자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 전자산업 전체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일본 기업에게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 반도체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편한 것이 반도체 생산의 ‘수직분업화’인데.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설계 등 상류산업(up stream)은 미국 기업이 차지하고,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류산업(down stream)은 아시아에 넘긴다는 구상이었다. 그리하여 대만의 TSMC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87년에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반사적으로 오늘날 한국과 대만이 신흥 반도체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그 반도체 산업으로 2013년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  그것은1980년대  부터 반도체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30년 만의 쾌거. 2017년에는 반도체 기업 매출 세계 1위까지 탈환했다, 정말 잘했다, 하지만 아무리 한이 반도체 산업 일본 추월 8년이라지만, 70년 넘는 대일무역적자는 아직도 행진 중,

 

우리는 9월에 벌어진 미국의 기업 기밀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민관 협력 대응은 물론, 외교적 신중함이 요구된다. 한국은 일본 반도체 몰락의 경우를 유념, 그것을 결코 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만과 또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스크럼?

 

TSMC는 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것 같다는 보도다, "TSMC는 고객의 기밀 정보를 공개하거나 주주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관행을 하지 않는다"라며 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정부차원에서 이익 보호의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논리적 설득은 물론 외교역량을 동원해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는 합리적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가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백악관으로 삼성전자를 초청했을 때 미국 정부는 삼성에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공장의 자국 내 증설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 또 공장 증설시 각종 인센티브 등도 약속, 눈여겨 볼 검은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반도체 업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홍색 공급망을 이탈 미국 기술·경제동맹에 합류해야 한다는 메시지, 미국 내 투자 확대 뿐 아니라 미래 안보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양자택일의 압박한 모양새이다.

 

이 때 부랴부랴 사태를 파악한 여당은 반도체 특위를 만들고 8월까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때 뿐, "한미동맹 굳건" 래토릭만 구사하며 어줍잖은 줄타기 외교 하다간 양쪽에서 다 공격당하여 서글픈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물론 기술력이 중요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냉혹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일본의 반도체 몰락을 거울삼이 민관은 신중, 영리하게 대응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