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견해를 표한다>
푸틴의 ‘소련몽夢’. 유럽에 ’核戰‘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탈냉전 30년, 21세기 역사의 미네르바가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다.
*5. (2022.2.22)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 유재有在, 왜? 푸틴의 자국 능력과대 인식· 지난 세기에 건설되고 또 사라진 거대 ‘소蘇연방의 재현再現’을 꿈꾸는 ‘소련몽夢’의 ‘의지’때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푸틴, 러군에 우크라 반군 지역 진입 명령(2022,2,22,07)
2월20일 마크롱·푸틴,105분 통화, 두 정상頂上은 ‘우크라 위기의 외교적 해결’에 동의했다는 보도다, 크렘린은 이날 성명에서 ‘정전 체제 복원을 촉진하고 돈바스 분쟁 진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마크롱은 미러의 중재자 역할 중이다.
미국과 유럽은 작금에 ‘러 탱크가 우크라로 들어가기 전에’ ‘외교적 타개’를 이루기 위해 분투 중이다. 2월 23일에는 미·러 외교장관 회담 예정. 미 대통령 바이든은 언제 어떤 형식이든 푸틴과 접촉 준비 중이라고 블링컨 외무가 밝혔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이 난망이지만, 아무튼 서방은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픙전등화 약소국(?) 우크라 대통령은 19-20일 사이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경제가 붕괴하고 영토 일부가 점령된 뒤 ‘뒤늦은 당신들의 제재는 필요 없다’"며 울분한다. 우크라인들은 버스를 타고서 열차를 타고서 기약없이 나라를 떠나고 있고, 특권층들이 도피하는 데 비행기가 30대나 된단다.
이번 위기는 고작 ‘우크라이나에서’를 훨씬 넘는 사안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에게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을 겨냥할 받침대일 것이다. 푸틴은 유럽에서 ‘30년 탈냉전 질서’를 ‘구소련 형태’로의 복원을 꿈꾸는 소련몽에 사로 잡혀 있으므로.
최근 몇달간 푸틴이 주장하는 ‘안보우려’라는 안보딜레마는 문제의 표면이고, 핵심은 ‘소련몽’ 구현의 최전선인 ‘우크라 침공’ 개시의 구실이었다, 푸틴은 2월 17일 미국에 발신된 11쪽짜리 ‘안전 보장 협상 관련 답변서’에서, 필자의 평가로는, ‘1991년, 12, 31일 고요히 붕괴된 소련체제의 복원’에 미국이 협조하라는 뜻을 전했다, 미국이 ’국가이성으로는 수용 불가한 유사협박. 탈냉전 30년 공들인 미국의 ‘확장된 자유·민주적’ 세계질서를 몽땅 전복시키라는 푸틴의 對美 ‘위협’.
푸틴은 며칠전 외교적 해결의 심사가 흔들리기도 하였다. 독일의 숄츠총리와 푸틴의 회담일인 2월 15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은 러시아 국방부와 외무무가 ‘러시아는 일부 철수를 시작했다’고 공표 했다. 이 발표에 독일 숄츠 총리는 “좋은 신호”로서 언급했는데, 이것은 우크라가 나토 가입을 포기함으로써 러시아가 요구한 ‘나토 동진 중단’을 수용했고, ‘독일이 미루던 노르트슈트림 2의 제재가능성’을 피하려 ‘긍정적’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날 14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토 가입을 "먼 꿈remote dream"라고 말했고,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도 같은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려는 야심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며 ‘나토 가입 포기’를 암시하였고, EU 외교대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2월 15일(현지시간) BBC에 러시아의 핵심 우려점인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가능성에 대해 우크라는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난다면 노르트스트림2는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의 나토가입 포기와 독일의 가스관2의 제재가 우크라 갈등을 외교적 해결로 귀결되어 러 군이 진짜로 철수하는지 ’행여나‘ 기대해 보았지만, 결국 이틀 뒤 2월 17일, 푸틴은 돌변하여 미국에게 Mission Impossible인 ‘안전 보장 협상 관련 답변서’를 전달함으로써, ‘러시아 군 철수’는 가짜 깃발 작전false flag operation으로 드러났고, 상황은 다시 불투명하고 비관적으로 급속 전환되었다.
요약하면,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 정도’면 푸틴이 안보 딜레마만 직면했다면 수용할 수 있는 외교적 협상이다- 그러나 관건은 푸틴의 ‘소련몽’이기에, 이 선에서 그치고서 러군이 물러나기 싫다는 데 있다.
러시아의 답변서에는 ‘외교적’ ‘형식’이되 푸틴의 ‘소련몽’의 본심이 엿보인다,
‘소련귀환’이라는 거대한 ‘소련몽’에 따라서 행위하는 ‘제 1 이미지 국가의 최고 헹위자’를 보건대, 아마도 우크라 국경의 ‘러軍 철수는 없을 것’이고, 푸틴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도 고려중이고. 러는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중이고, 크림 반도 합병도 한달 걸린 속전 속결이었듯이. 이번에도 러시아군 기갑군단 전격전, 돈바스 전쟁등 속전 속졀을 추구할 것이고, 4300만 우크라국민 중에서 1200만 러시아인이 살고 있고 곡물과 각종 자원 풍부하고 우주기술 발달한 대평원인 지형의 잇점을 이용하여, 우크라 전쟁 역시도 속전속결로 이끌고자 할 것이며, 1979년 9년 장기 아프간 전쟁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각오하에 움직일 것이다.
2월 19일 푸틴은 러시아가 '핵전력 3두마차'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미사일 잠수함 등을 총동원한 정례 전략 핵전력 훈련을 참관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2020년 6월에 갱신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규정을 담은 <핵억지 국가정책 원칙>이란 문서에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만 쏴도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글구가 명시되어 있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은, 러시아는 물론 동맹국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입수되면, 설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일지라도. 그 시점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나토·EU의 對러 유화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2차 대전 후 77년 평화의 유럽은 종말일까?
한국의 동맹 미국과 유럽을 응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 동영상 담화를 통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의 소련몽의 진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필자의 이런 전망들이 어긋나기를 바란다.
(푸틴, 러시아 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2022,2,22,07). 위 글은 2022,2,21 작성되었고, 22일 오전 06시경 게재되었고, 방금 7시경 푸틴의 우크라 돈바스지역 진입 명령 소식을 접한다)
<우크라이나 위기. 견해를 표한다>
*4. (2022.2.16). 러 병력 훈련 마치고 복귀 시작? 푸틴께 군 철수를 또 촉구함, 15만 러시아 병사들이 살아서 건강한 귀대,귀향,귀가를 바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음, 러시아는 땅도 광대하고, 군사강국. 아무도 러시아를 넘보지 않으니, 맘 편하게 자국 청년의 미래와 인민의 경제 향상과 행복증진에 전념하는 푸틴 대통령이바람직, 매일 거의 1000명 가량 러시아인들 코로나 사망자 수도 줄여야 하지요.
*현재 폴란드가 200만명 우크라人들을 자국에 보호 중, 만일 전쟁시에 ‘100만명 난민을 더 수용할 준비태세’ 라는 소식, 폴란드의 이웃 연대감과 선제적 인도주의 의지에 감동·칭송함.
*3 (2022.2.14). 독일 前총리들인 슈뢰더와 메르켈의 성공적인 중재역할 즉 푸틴이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역할 아니면 최소 '한마디' 담당을 촉구하며 기대하는 바이다.
작금에 우크라이나 긴장이 일촉측발 전쟁위기로 치닫을 정도로 긴박해 보인다. 미,러는 물론 한,일등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을 정도, 佛 마크롱 대통은 미·러 중재 ‘노력’, 그런데 이런 와중에 eu의 수장 독일이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 위기는 유럽대륙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외교적 해결이 필수, 유럽에서 大戰 발발의 가능성 저지는 유럽 지도자들의 책무. 獨은 전통적으로 佛보다 러와 더 친근, 개인적으로도 전임 슈뢰더와 메르켈 총리는 푸틴과 친근한 사이, 최근 슈뢰더 前총리는 우크라 위기를 외교적 해결로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 가스회사에 이사로 들어갔다. 푸틴은 메르켈에게 꽃다발 두어번 바치며 친근감 과시했고, 작년말 퇴임시‘서운함’을 여러번 표했다. 이번에 숄츠수상은 ‘對러 노르트슈트림nordstream2의 제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우크라에게 무기이송을 거부하는 등, 독일은 푸틴에게 한껏 ‘성의’를 보였으니, 푸틴과 대화하기가 미국보다 수월할 것, 작금에 우크라 위기가 전쟁없이 외교적 해결로 이어져야 함은 全유럽인의 그리고 70억 지구인의 바램인데, 평소 협상력 탁월하고, 러시아와 관계 좋은 ‘존경받는’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몇 달간 지속적인 침묵이니 의아하다, 우크라 위기의 평화적 타개를 목표하는 외교를 위해, 독일 前총리들인 슈뢰더와 메르켈의 성공적인 중재역할 즉 푸틴이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역할 아니면 최소 '한마디' 담당을 촉구하며 기대하는 바이다.
*2 (2022.2.11). 우크라의 국경· 주권 보호를 위해 유럽인 2/3가 나토의 우크라 방어 지지, 나아가 유럽군 심지어 自國이 나서야 한다는 유럽인들의 對러 결기! 놀람, 칭송함! 나토와 미국과 유럽인들의 이 철통단결된 결전의지는 필시 작금에 우크라 위기가 외교적 해결로 귀결될 희망,
푸틴은 러 vs 나토의 비대칭 전력·경제력·동맹력을 인식, ‘소탐대실’時 ‘러시아 붕괴’ 모면 위해 우크라 국경 부근에서 軍철수가 답, 러의 요구인 우크라의 중립국화와 서구의 무기철수는 러의 우크라 침공과 ‘위성국’ 야욕의 첫걸음...
미국은 러에 철수‘당근’을 제시, 戰雲긴장을 걷어내어, 우크라人들과 유럽인들의 일상회귀를 고려해야.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가 2022년 1월 말 유럽연합(EU)에 속한 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1, (2022, 1,26) 우크라이나 위기의 평화적 해결 대처 단상
푸틴은 2014년 크림 합병을 ‘너무 쉽게’ 재미봤기에, 우크라이나 전운戰雲 촉발,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번에는 나토와 서구는 결단코 우크라까지 무기력하게 넘겨 주지 않을 각오, 서구는 크림반도 점령을 ‘가벼운 경제제재’, 러는 뜻 깊게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현상유지선에서 철수해야, 그것이 30년 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작금에 러시아 붕괴를 막는 최선일 듯. 양편은 공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나토와 EU의 동진 (잠정 또는 단·중·장기) 중단 협약이 러의 철수 명분이 될 듯, 독일 통일 당시 콜, 겐셔의 '나토 동진無' 언급,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시 참조,
푸틴은 서구의 다짐대로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시오, 새파란 청춘의 17만 러시아 병사들이 살아서 건강하게 귀향, 귀가하도록 배려 하시오, 러시아 인민들의 인권이 그들의 신민적Untertan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또는 자국의 지배층으로 부터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잔혹하게 제노사이드 당했음, 1차 대전시 약 1000만명, 볼세비키 혁명한다고, 레닌, 스탈린 치하 수백만명이 살상 당하고, 2차 대전시 2600만명 살상당함. 21세기 지금 또 러시아 인민들의 인권이 19-20세기처럼 위협당하는 중, 그러므로 푸틴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너무 오래 200년 동안 불운하고 고생만 한 러시아 인민들의 경제와 행복증진에 힘쓰시오.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과 세계의 '강대국 러시아 인정'은 고무적.
푸틴의 발트 3국과 폴란드에서 미국의 군사와 md 시스템 철수 요구는 무리수, 왜? 이들 나라는 소련의 강압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상 극심한 안보 불안감에 시달려 자발적 나토 가입과 그 무기 배치를 원했던 것, 서구도 러시아를 대등하게 대하며, 이번 사태를 (미·서구와 러가 가까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며) 평화적 해결을 바람, 우크라이나 위기는 재발 확률이 높으므로 서구는 러와 dialog 통해 모종의 장치 필수, 우크라이나는1990년대에 미, 러를 포함 강대국들의 안보보장을 믿고서 자발적 핵포기, 현 npt 체제에 충실, 당시 안전보장 약속 이행되고, 우크라의 주권, 영토를 보호해야 npt 체제 지속될 것.
21세기 국제 체제는 이전의 인류사처럼 더 이상 무정부 정글이어서는 안되며, ‘현대 지구인’이라면 규칙과 규범, 약속이 통하는 국제사회로 진화해야 마땅함. 지금 현상처럼 유럽이 또 1945년 이전같이 ‘전쟁 대륙’으로 회귀되어서는 안됨, 작년부터 필자가 제안했듯이 서구와 러는 유럽의 영구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의 구조structure of peace를 새로이 건설해야 한다.
p.s. 어제 2022, 1,26일 오후에 작성된 ‘우크라이나 단상’ 메시지는 사이드 게재용으로 쓰여졌다, 글이 조금 길어져 할 수없이 여기에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