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中·日이 왜 한국을 비웃을까요? 박수칠까요? 경항모 도입 반대 보수 인사들은 고향이 北京입니까?

김세린이 나라를 비운 사이에 2019년 8월 결정된 경항모 사업이 지난 연말에 보수야당의 반대로 하마터면 좌초될 뻔 했단다 (평소 안보정당이라는 보수가 저러니, 中·日이 좋아서 몰래 박수친단다). 항모사업은 안보 제1 원칙인 유비무환의 일환. 21세기 東亞지역에 지정학 무력대결이 예측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보존은 항모보유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간략 설명하려 예기치 않게 이 글을 쓰게 된다.

요즘 中·日이 왜 한국을 비웃을까요? 박수칠까요? 경항모 도입반대 보수 인사들은 고향이 北京입니까? 

전방위 위협 대비한 韓(경)항모: 2033년 실전 배치, 동북아 5강, 10년 후 글로벌 매직5, ‘글로벌 1등 해양 코리아’를 지향하는 (매력) 강대국 대한민국의 안보체계. 5000년 한민족의 국가적 경사. 국민적 힘 실어야. 국가안보 백년대계의 진주Pearl. 자주국방 韓의 표상. 명칭은 한민족 승리의 대명사인 ‘거북선함!

*韓자주국방=자강+한미동맹

*‘차기 정권內’(2026년) ‘자주국방력 완료’를 목표하시오.

* 韓 최첨단 기술로 수출 방산산업 키워, ‘비싼 항모 운용 비용’ ‘수월하게’ 충당하자!

 

*충무공: "신이 일찍이 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해 별도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경항모 사업이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2033년까지 2조6000억여원을 투입,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한다는 구상이, "경항모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한다"고 소개되면서, 공식화되었을 때 필자는 기쁘고 환영했다. 오래 전부터 나는 승승장구하는 대한민국이 ‘항모 한 척’정도는 보유할 능력이 있다 싶었다. 당시 ‘항모소유의 꿈’은 순전히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사업 발표 이후 항모를 좀더 깊이 탐구하다가 항모보유’는 한국 해군이 90년대부터 추진한 해군의 40년 꿈의 전력자산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군은 94년에 옛 소련의 소형 항모인 ‘고철덩어리’ 민스크함을 해체하며 배우며 항모의 구조를 열공했을 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항모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 ‘랄랄라 2033년 경에는 한항모가 출현하겠지’ 싶었다. 하지만 지난 겨울에 이 (경)항모 사업이 하마터면 좌초될 뻔 했단다,

 

2021년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2022년도 경항모 기본 설계 예산을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경항모가 대북억지력 확보 차원에 도움이 안되고, 건조 비용 등 가성비와 한반도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의 효율성이 낮고, 함재기로서 F-35B의 유용성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경항모 예산은 그 이전에도 물먹었다. 2020년에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금 명목으로 101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 1억원만 달랑 남긴 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연고로 경항모 사업은 ‘물 건너 갔다’는 말이 횡횡했다고 한다.

 

하지만 항모는 한국에서 존재하는 행복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덕분이다. 2021년 11월 16일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삭감 당한 직후, 文 대통령은 11월17일 참모회의를 열고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하고,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경헝모는)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 즉 북한은 물론 지역 해양 분쟁 대응이나 재외국민·교역항로 보호 차원에서도 경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문통의 이 발언 후 靑은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 경항모 예산 편성을 요청·설득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 원 규모 2022년도 아이콘예산안은 여야 간 합의에 실패, 여당이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고,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항모 예산은 총 예산의 0.001% 정도, 2022년도 국방예산 약 55조원의 ‘조족지혈’ 정도에 불과한데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다 간신히 정부 원안대로 72억 원이 전액 통과됐단다. 하마터면 물 밑으로 가라앉을 뻔 했던 대한민국 ‘항모 한척’이 다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미래에 항모의 명칭을 ‘거북선함’을 부여하면 어떨까.  “거북선함” 혹은 “이순신함”은 한국 해군의 선배이신, 그 이름이 세계 해군 전략사에 빛나는 이순신 장군은 승리의 아이콘). 경항모 관련 고위 공직자들은 한국의 항모보유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이렇게 덧붗힌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2021,11월 9일 국방일보 기고문에서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상교통로가 3개월 정도만 차단된다면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보다 더 큰 국가 위기 사태가 도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욱 현 국방장관도 "앞으로 경항공모함은 국가 경제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경항모를 부탁해’ 했다.’ 연말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서 특히 김정수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항공모함(경항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 추진’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경항모는 국가전략 자산이자 합동작전의 결정체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유용성을 지닌 한국의 경항모 보유의 논란은 핵심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비용이다, 건조, 유지 비용이 한국의 경제력에 과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적인 대북한 안보 용도에도 지형상에도 적합하지 않는 무기란다. 한번 살펴보자.

 

경항모 사업에 약 5조원의 예산이 든다. 경항모 건조에 2조원과 전투기 확보에 3조원 가량. 함 건조 예산은 약 10년 동안 매년 2000억 가량이 소요된다. 이 예산은 타군의 대형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투입되니 문제없다고 한다. 경함모 예산은 2022년에 72억원이고, 국방예산 약 55조원의 0.01% 정도에 해당한다. 이게 과한가?

 

세상이 다 아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은 ‘소프트’ 아닌 군사력에서 나온다. SIPRI에 따르면 2019년 미국은 7,320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국방예산의 38%를 차지, 이는 나머지 10위권 국가의 국방비 총합보다 많은 규모다. 군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해군인데 거의 2,000억 달러가 해군 몫이다, 이는 중국의 총 군사비(2,610억 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이 오대양 육대주를 주름잡는 이유다. 한국도 439억 달러를 쏟아 부어, 처음으로 국방비 세계 10강에 이름을 올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시하듯 매년 미국의 해군 지출 비용이 전체 국방비의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한국이 10년간 건조비 매년 2000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이 정도는 한국이 감당할 만한 액수인데, 경항모 건조시에도 보유시에도, 기술혁신이라는 열매는 물론 일자리를 비롯 ‘안보’를 넘는 부가가치가 만발한다. 경항모 보유가 그리도 사치이고 무서운가? 우리가 우리 돈으로 5조원 투입하여 창조할 (경)항모는 한국의 조선은 물론 전략무기 기술을 대폭 혁신시킬 것이다, 그 기술로 한국의 방산업은 일취월장 발전하여 수출 길을 훤히 열어 제치며 국익을 증가시키겠는가.

 

항모 전투단 ( 사진 = 해군 제공 )

미래 ‘글로벌 1등 해양 코리아’를 지향하는 우리의 가족 경항모는 한 척만 우두커니 바다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 구축함과 호위함, 나아가 핵잠수함까지 아우르는 항모 전단으로 구성되어 그 전략적 위력은 물론 위용까지 발산한다. 한민족은 5000년 역사상 한번도 가져 본적 없던, 나라의 ‘위용’을 비로소 ‘보게’ 될 것이다. 항모는 자주국방의 든든한 방패를 넘어, 먼 해양에서도 대한민국의 힘을 발산할 것이다.

 

미국이 매년 2000억 달러(우리돈 약 200조 4000억원)를 해군 예산을 유용한다 치고, 우리의 이웃 일본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이미 랴오닝함(5만860t)을 2012에 취역시켰고 둘째 산둥함(7만t)은 2019년 1월에 취역 시켰고 추가로 2척을 더 건조 중, 산둥함은 중국 자체 건조했다. 일본도 4척의 항모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제로, ‘갖자’ ‘말자’ 싸움 중, ‘동북아 5강’을 진입하려는 ‘진취적’ 대한민국이 ‘10년 간 5조 드는 돈 무서워서’ 벌벌 떠는 중, 잘나가는 이웃 국가들은 항모를 여러 척 준비하며 다가올 ‘격랑’을 준비 중인데, 재력이 되면서도 5000년 굴딱지 약소국 DNA와 여야 진영논리가 개입되어 미래의 자강 국가안보에 ‘패배의 함정’을 파는 중이다.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하느라고 그렇지만 왜 중국과 일본은 항모에 매달릴까? 역사적으로 해군에 대한 치명적인 트라우마 혹은 선망때문이다. 중국은 아편전쟁 발발과 함께 증기선으로 무장한 영국의 신식 함대에 일방적으로 폐퇴하여 홍콩을 빼앗겼다. 일본은 1853년 미국의 흑선 페리호의 압도적인 위용에 눌려, 강제 문호를 열어야 했지만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화들짝 놀란 일은 해군력 강화에 명운을 걸었고, 그리하여 일본은 세계 최강 해군으로 떠오르기도 했고, 덕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만용도 부렸다가 두들겨 맞았다. 

 

중국은 19세기 서구 열강의 구둣발에 밟힌 수모의 이유를 15세기 남해원정 중간에 ‘정화의 귀국’이후 쇄국정치에서 찾으면서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며 절치부심,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 잡으러 몸부림 치며 ‘항모’에 열광 중, 즉 일, 중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 것이다. 한국은? 조선은 1875년(고종 12) 일본의 운요호 함포에 굴복해 강화도에서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그 이후는? 모두 다 아는 바이다. 지금도 한국은 그 치욕으로부터 배우지 못하여 해군 강화에 무관심하고 무지몽매함으로 항모 보유를 거부 중이다. 중국이 서태평양 진출과 우리의 내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대비하려 하지 않는다. 정중하게 우리의 섬들을 할양하려는가, 독도는 일본에게 이어도는 중국에게. 아니면 나라의 全국토를.

 

올해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갈 경항모 건조는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하겠단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지난 60년대만 해도 그토록 기술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근년에 조선건조 사업은 글로벌 1등국이 되었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최신 첨단 조선기술의 집적체라고 할 수 있는 항모를 우리 손으로 기어이 건조하고야 말겠다는 뚝심Ehrgeiz에 해군력 강화와 경항모 건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제조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 기술을 활용, 폭발하는 부가가치를 산출, 비용을 무색케 할 것이다.

 

보수들은 경항모가 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응에 부적절하다며 반대한다. 북한이 한국 안보의 제일선인 이상 이 의문 제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어,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로 막게 될 것이다. 한ㆍ미 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70여년간 북한의 도발을 훌륭하게 억제하였다. 이제 경항모의 항모전투단은 대북 억지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후방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실은 경항모와 수백 기의 미사일과 상륙 전력을 갖춘 함정들로 이뤄진 항모전투단이 동해나 서해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다. 특히 유사시 동맹과 우방국이 적시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피해 한반도 해역 어디든 신속 배치, 작용하는 경항모 전투단은 유용하다,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장되었다.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다. 대신 ‘적敵’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이는 ‘적’이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상황적으로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다. 이는 이전부터 ‘적’의 범위에 들었던 북한을 물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면 주변국들도 상황적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를 노릴 수도 있고, 중국은 이어도 인근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혹여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그때를 대비하여 ‘적’의 포괄적 개념을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

 

항모전투단의 기동성과 공격성을 이용해 북한 핵·WMD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에 동시 대비가 가능해 진다. 국군은 이제까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지상군의 전력보강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확충에 주력해 왔는데, 미래에 독도 인근이나 이어도 인근의 상공이나 영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ㆍ공군에게 최소한 밀리지 않을 수준의 전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북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변국도 챙길 수 있어야 하고, 혹은 이웃국과 분쟁시 미국이 중립을 지키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해군 및 공군력 강화는 필요한 일이고 우리의 항모전투단이 한반도 내외부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모는 물동량이 드나드는 동남아시아의 믈라카 해협까지 전력을 보내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려고도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바닷길은 생명줄이고 우리 상선의 주요 항로인 말라카 해협 등이로써 경항모라는 무기체계는 핵심적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 전략자산’이 된다. 무역국가인 한국이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바닷길에 의존하는 한국에 해상 수송로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되며. 향후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관할권과 도서영유권 분쟁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항모전단은 역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유권을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힘을 과시한다.

 

경항모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와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미래 항공 모함은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투입돼 해상기동부대 지휘함이 된다. 독도와 이어도는 물론 2028년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구 등 갈등 예상 해역에서 항공모함은 주변국을 견제하게 된다. 항모는 해양 분쟁이 표면화됐을 때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 

 

원양에서 해난 사고시에는 헬기와 보트로 환자를 실어와 항공모함 내 수술실에서 처치할 수 있다. 해외에서 자연 재해와 내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근처 공해로 이동해 재외교민을 대피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의 항모는 ‘비용]이 들겠지만, 대북 안보와 독도와 이어도등을 야욕하는 주변국을 견제하여 이미 그 유용성이 드높지만, 조선기술과 방산업 기술을 대대적으로 상승시켜 얻게되는 부가가치는 가늠키 어렵다, 항모는 10여년 후에에 한반도 해역에서 일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1등 해군 코리아‘의 능력과 사기를 도모할 것이다.

 

결어: 10년 후 대한민국의 존재론: 동북아 5강, 글로벌 5강’, 글로벌 1등 해양 코리아‘-대한민국은 (매력)강대국의 길을 간다,

 

한국으로 초대된 ‘어여쁜’ 항모가 나타날 즈음인 2030년대 중반 즈음에, 대한민국의 위상은 동북아 5강, 글로벌 5강으로 강고한 자리매김에 있을 것이다. 강대국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항모 한 척 쯤은 보유하며 운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국력도 충분하다. 항모의 규모가 ‘경’일지 中일지는 차후에 정할 문제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무력을 갖추어야 할 절박성은 자명하다. 동북아에는 韓을 제외하더라도 세계 4대 강대국들이 우글대며, 세계패권이라는 공을 놓고서 각축 중이다. 이 지정학 위치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대한민국의 안정도 안보도 쉽지 않다, 하물며 번영이야..

 

전략적으로 한국의 최상의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하고, 한의 자주국방=자강+한미동맹이다. 행복하게도 한국은 세상 최강의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고, 세계 5위 자강마저 갖추고 있으면, 세상 최강 1~4국가들에게서 포위되어 있고 북은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황일지언정 두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3면이 바다이니 해양국가의 속성을 지닌다, 한편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등 광대한 대륙으로 이어져 있어 한민족이 그 활동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는 대륙국가의 속성도 동시에 지닌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성도 대륙국가성도 갖는다. 하지만 아직은 나라 영토의 북쪽이 막혀있어 반도국가성이 더 각인되어 있지만, 한민족은 대륙국가의 '대륙적 사고'와 해양국가의 '해양적 사고'를 동시에 지녀야 ‘진취적인 현대 코리언’이며, 해양 프론티어 코리언으로 자랑스럽다, 한민족의 ‘대륙적 사고’에 대한 필설은 후일로 미루고 오늘은 ‘글로벌 1등 해양 코리아’의 필수품 ‘(경)항모’ 구비를 간략하게 주장하였다,

 

필자는 ‘글로벌 1등 해양국가 대한민국’을 주창 중에 있다. 해양 국가의 주인공 프론티어 해양 코리언의 '해양적 사고'는 ‘근해와 해양의 안전’을 꿈꾼다. 주변 해역 방어는 물론, 원해의 상대를 견제하거나 필요시 위협의 근원을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 국가 핵심이익의 범주에서 코리언의 '해양적 사고'는 대한민국이 무역국가이고 국력 상승에 따라서 해외에서 경제 활동 범위 및 정도가 확대 될수록 해양 핵심이익의 범주와 법위는 계속 확장된다고 본다, 한해군의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양안보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자 ‘글로벌 1등 해양국가 대한민국’이 (경)항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동북아의 바다에서 해군력 증강 경쟁으로 항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우리도 경항모 사업을 공식화한 것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항모전투단은 다목적 군사기지이며 '눈앞의 도끼'처럼 주변국에게 해양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투사한다, 주변국이 항모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면 ‘쉬운’ 맞대응 전력이 바로 항모다. 주변국은 다수 함모 보유 자랑하는데, ‘돈 무섭다’고 안보를 독도를 이어도를 ‘他에게’ ‘순순히 선물할 수 없다’. 서해 내해화內海化전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격하는 주변국 위협이 고조되면 영토와 해양주권과 국익 수호를 대비해 항모의 유용성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이 중대한 유동성에 있는 21세기, 유비무환은 대한민국 생존과 변영의 주춧돌이다.

 

"신이 일찍이 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염려해 별도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당포해전 승전 뒤 올린 장계 내용의 일부다. 일러야 2033년경 우리에게 다가올 (경)항모는 그 옛날 우리 조상의 구국과 승리의 “거북선”이다.

 

p.s. 위 글의 밑줄은 필자의 의도가 아니다. 다음 덕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