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韓 차세대 전투기 낙점, 록히드 마틴社는 AESA 기술 이전 하시오!
6년에 걸친 차기 전투기(F-X) 기종 협상이 록히드 마틴의 F-35A로 낙착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40대가 도입된다.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이 구입 전투기의 중점 조건이었다. 원래 전투기 60대 도입을 예정했기에 나머지 20대는 2017년을 전후해 기종을 결정하여 2023년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매 가능 옵션에 들어 있던 고물 F-15SE가 아니고 최첨단 F-35A로 결정하였다니 우선은 반가운 마음이다. 필자는 올해 8월 22일 칼럼 "방만과 비효율적 정부 재정 운용, 한국호가 휘청인다!" http://blog.chosun.com/hellena75/7102396를 통하여 F-15 구매를 반대했었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 구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참이었다. F-35A 전투기 가격은 약 2000억원으로 비싸다지만 F-35가 F-15나 유로 파이터 2대 이상과 대적할 수 있다니 상대적으로 터무니없는 값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다. 전투기는 원래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건이다. F-35A 전투기는 앞으로 30~40년 동안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북한 견제에 있어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의 대남 핵공격 조짐이 포착될 때 은밀히 선제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어, 한국군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전력이라는 것. 유사시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F-35A 은 최첨단 무기로서의 명성이 자자하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F-35A를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F-35A는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해서 원거리 적을 볼 수 있으면서도, 스텔스 기능으로 자신은 적에겐 보이지 않는 위협적인 전투기. 즉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은밀하게 목표에 접근할 수 있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략 목표나 이동식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 타격 전력이라는 것. 이것은 우선 레이더 반사면적(RCS)을 줄여 스텔스 기능을 높였고, 전투기 몸체도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재질로 만들었다. 미사일이나 폭탄도 날개 밑에 장착돼 있지 않고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체 안으로 넣도록 설계됐다. 탐지 거리가 긴 최첨단 레이더 에이사(AESA)를 장착했다. 여기에 적의 전자 장비를 마비시키는 장비와 전자광학조준장비(EORS)를 갖춰 주·야간, 기상에 관계 없이 작전이 가능하고, 다양한 첨단 전자장비를 갖춰 조종사 1명이 전자게임을 하듯 전투를 치를 수 있어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3, 11, 22).
이번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구입비는 8조 3000억원,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가 걸리는 딜deal이므로, 우리 측은 최고급 구매자 고객의 자격으로서 판매자로부터 ‘의미있는’ ‘프리미엄’을 요구함은 당연하며, 판매자는 응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 그런데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측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AESA 최첨단 레이더 기술이전을 꺼린다고 한다. F-15SE나 유로파이터는 구매시 그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는 것인데, 더 비싼 F-35A를 구매하는데도, 록히드는 기술이전을 꺼리니 부당하게 보인다.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우리 한국은 첨단의 항공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F-35의 90%를 일본 내에서 생산하며, 정비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는데...
조속히 한국도 F-35A를 일본 수준으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체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일급 안보 비행기 정비를 日人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안하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이번 협상을 어떻게 벌였기에 기술이전이 여의치 않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최고급’ 무기구매 고객 한국에게 좀 더 ‘산뜻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현대 상업 거래 관례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국의 록히드마틴社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에게 프리미엄으로 AESA 최첨단 레이드 기술 이전시킬 것을, 그리고 정비기술도 함께.
한국은 무기 회사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하여 다시 협상을 벌이고 치열한 협상력으로 꼭 받아내기를 바란다, ‘협상을 깨더라도‘ 라는 '부정적' 마인드보다는, ’좋은게 좋다‘는 한국 속담처럼 협상의 묘미도 살리면서 최첨단 기술을 ’반드시‘ 이전 받겠다는 각오로 임하여. 조선일보 사설은 필자보다 훨씬 단호하다, 무기구매를 반대하지 않지만, '협상을 백지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이전을 받아내라는 ’매서운‘ 촉구를 한다. 나는 우리 정부측의 지혜로운 협상력을 기대하며 응원할 것이다.
지난 8월 위 필자의 칼럼에서 ‘한국은 잠수함 강국’이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금 생각해도 ‘잠수함 강국’의 한국은나라의 안보력도 높이고, 최첨단 기술도 발전시키고, 무기 수출액도 증가되니, 꿩먹고 알먹고 털 뽑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의 미래형 산업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싶다. 이쯤에서 이 글을 맺으면서 재차 강조하노니,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최고액’ ‘최고급’ 무기구매 고객 대한민국에게 ‘기술이전’의 서비스를 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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